법령 호적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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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호적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0. 7. 자 2008스139,2009스26 결정
  [등록부정정·창설][미간행]
   등록부정정 창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9,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1988년

3. 대법원 1988. 5. 31. 자 88스6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공1988.7.15.(828),1034]
   호적정정불허가결정
   민법 호적법

1981년

4. 대법원 1981. 10. 10. 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집29(3)특,43;공1981.12.1.(669) 14451]
   호적정정
   호적법